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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0-21 |
조회수 |
18694 |
<국감>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뉴시스 발행일 2009-10-12)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노인의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가 자격남발과 관리감독 부재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의 교육·자격제도 및 처우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국가자격임에도 불구, 교육기관의 난립과 자격 남발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1.76명이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1명을, 요양보호사 2.39명이 장기요양 급여이용자 1명을 담당할 수 있는 과잉상태였다.
재가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장기요양 이용자는 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정 부실운영과 요양보호사의 낮은 업무 능력 ▲요양보호사 수요 공급의 미스 매칭 ▲인력양성의 공공 역할 미흡 ▲교육기관 신고제로 인한 문제 ▲관리감독 체계와 지침 불명확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신고제로 돼 있어 기관이 난립하고 자격제도는 학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없이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해 직업능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 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허가제 도입, 교육기관의 외부평가 의무화, 교육기관 지도감독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sho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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