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속 아동지원 절대 부족" "빈곤지역 아동 90% 복지 사각지대...아동.부모용 체크카드 지급해야"
빈곤층 아동의 11%는 최근 경제위기로 부모가 실직하는 등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빈곤지역 아동의 90% 이상이 통합아동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정과제세미나에서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운영하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통합 복지지원서비스의 수혜자는 수요자의 8.9%에 수준에 불과하며 혜택을 받지 못한 아동이 91%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운영하는 방과후 지원서비스는 두 부처의 중복논란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52만 여명의 중학생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34%인 약 18만명만 보호되는 반면 66%인 34만 여명의 아동·청소년이 미보호 상태에 있다.
이밖에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 통장")의 경우에도 지난해 수혜율이 3.7%에 그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가 수요자에 비해 절대적으로부족한 실정이라고 이 원장은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로 빈곤층 아동들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실시한 "경제위기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한데도 받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17%로 중간층의 1.8%에 비해 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최근 부모가 실직한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11.4%로 중간층 아동.청소년 부모의 실직률 3.4%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았다.
이같은 경제난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걱정이 많아졌다"는 아동.청소년의비율이 빈곤층과 중간층에서 각각 53%와 36%로 집계됐다.
가출경험률도 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 빈곤층(21.8%)이 중간층(9.9%)의 두 배가 넘었다.
이밖에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에 더 많이 노출돼 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도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기존 지원에서 누락된 아동의 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아동.청소년 개인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사법체계는 물론이고 학교 등 교육체계와의 협조, 사회복지시설, 상담소, 청소년단체 및 지도자, 기업체 재단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끼리 결합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기 아동.청소년을 상담.인도할 "멘토"로 참여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이 부처간에 조정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측면이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는 중복의 문제보다는 비체계성의 문제가더 크다"며 "빈곤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장은 "경제위기가 오면 지역사회 전체가 한 순간에 주저앉게 된다"며 "위기아동 지원도 (지역사회 중심의)커뮤니티센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은 아동.청소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동.
청소년 종합 복지서비스인 드림스타트와 위기아동 지원사업 "시와이에스-네트"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또 "가출청소년을 발견하기 위해 각시설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상담전화인 1388 헬프콜의 인지도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