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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 하반기에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05 |
조회수 |
13404 |
장애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 하반기에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 5개 시.군.구에서 펼쳐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범사업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권역별로 안배해 선정하며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이들에게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지원금은 활동보조급여의 경우 시간에서 금액으로 바꾸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은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활동보조 1등급 100시간의 경우 종전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금액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6월중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내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회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기본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입력: 2009.06.01 08:26 / 수정: 200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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