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11시 인천 부평구 에 위치한 한 지역아동센터의 천장 곳곳에선 물이 새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센터장 이모(42)씨는 "작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센터 평가에서 하위 5% 안에 들어 올해 운영비 지원을 못 받아 시설 보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대신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와 기업·재단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기관이다.
이 센터는 작년 1월 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기초수급자 자녀 23명과 일반 아동을 받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씨는 ""상담일지를 안 썼다" "일반 아동을 가르치는 것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9인 시설인데 인원이 미달이다"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빚을 내 500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했다.
▲ 인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이씨가 보건복지부 평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용국 기자 young@chosun.com 이 센터는 결국 지난해 12월부터 교사 2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씨는 "신규 기관인데도 다른 기관과 일률적으로 평가를 했다"며 "평가가 좋지 않아도 유예기간을 줬으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는 데도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센터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아동센터 평가제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천지역 아동센터 140곳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하고 "10월로 예정된 평가를 거부한다"고 나섰다. 현재 복지부에 평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154곳에 이른다. 이중 인천이 140곳이다.
비대위 김성욱(48) 대표는 "인천지역 아동센터 180여곳 중 3곳이 운영비를 받지 못해 문을 닫았고 지원이 삭감된 곳이 14곳"이라며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의 경우 평가 낙제점을 받아도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하면 지원을 받는데 아동센터는 건의하거나 보완할 기간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평가항목도 센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설령 운영비를 받아도 문화 프로그램 등 교육 교재와 4대 보험, 각종 공과금으로 사용하면 실제 유지비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급여 지급 능력 등 23개항목을 토대로 평가를 해 시설 규모에 따라 올해 매달 200만~37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평가결과 하위 15%는 50%의 운영비 삭감, 하위 5%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200여만원의 운영비를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매달 지급해왔다.
논란이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올해엔 평가항목을 15개로 줄이고 100점 만점에 40점만 넘으면 운영비를 지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점수를 더 부여하지 않고, 전체 아동센터 인원 중 65%가 저소득층 자녀로 판정이 되면 인원 기준을 통과하게끔 바꿨다.
보건복지부측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만 평가 거부를 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점을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도 없이 지원만 해달라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관계자는 "각 지역 사정을 고려해 센터별로 별개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신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도 신청만 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인원 기준도 대폭 완화시켰기 때문에 사전에 서류나 교육프로그램이 준비가 됐다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각 아동센터에 급식비는 지급하고 있고, 기업 후원이나 지자체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정부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비영리 기관인 아동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센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평가기간이 지났어도 일부 센터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