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통합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마을 단위의 빈곤지도" 작성에 나섰다. 이는 부산시가 도시재생 정책을 기존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가 이처럼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한 것은 최근 본보가 창간시리즈 "신빈민촌 희망찾기" 등을 통해 제기한 사회통합 방식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정책 방향을 함께하는 것으로 향후 마을 재생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내년까지 기초조사 거쳐 "결핍지수" 도출
재개발 중심 재생정책 통합위주로 방향 전환
부산시는 30일 사회통합 방식의 새로운 재생사업인 "커뮤니티 뉴딜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우선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1년까지 "도시빈곤지역 재생을 위한 기초조사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적인 구역단위인 마을별로 빈곤실태를 조사해 빈곤지도를 작성하고 마을별 "결핍지수"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기존 부산지역의 통계상 빈곤지표는 구별로 관리되고 있어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적 실효성이 없는 데다 마을단위 행정구역인 통 단위의 지표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정도여서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표개발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
부산시는 마을단위 용역에서 소득, 고용, 건강, 교육, 주택, 접근성 6개 지표를 중심으로 빈곤지역 기초조사를 벌이고 이를 통합한 정책지표인 "결핍지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결핍지수"를 근거로 마을별 재생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사업비 조달 등을 위해 도시빈곤지역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의 방안을 제시하고 재생사업을 위한 통합예산(기금) 설치 등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1년까지 결핍지수와 특별법 제정 등을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연도별 재생목표를 설정해 우선 순위에 따라 마을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시와 부산발전연구원, 전문가그룹이 공동참여하는 "정비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기존 재개발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
부산시 김영식 창조도시기획과장은 "기존 전면 철거 후 재개발을 통한 물리적 도시재생 전략은 경제성 약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지역의 슬럼화만 가속시키고 빈곤의 악순환만 불러오는 등 한계에 달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통합방식의 새로운 재생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윤경 기자
kyk93@busan.com
결핍지수란
유럽연합(EU)이 공동체 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배제지표"와 영국이 마을단위 재생사업을 위해 활용한 지역정책지표(IMD)에 근거해 특정 단위 지역의 빈곤실태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수치화한 지표.
소득, 고용, 건강, 교육, 주택, 접근성 등의 지표를 통합해 결정되고, 도시재생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한다.
| 1면 | 입력시간: 2010-09-30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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