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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기고] 신빈민촌 희망을 찾아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8 조회수 14693
[기고] 신빈민촌 희망을 찾아서


우리 사회에서 빈곤은 늘 존재하지만 닿지 않는, 아니 오히려 피해 가고 싶은 외로운 "섬" 같은 존재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의 빈곤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일보 창간 64주년 기획기사는 빈곤을 주제로 몇 가지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그중 "신빈민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통해 빈민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냈다는 게 인상적이다. 특히 빈곤의 문제를 통(마을) 단위로 쪼개어 분석함으로써 마을 단위로 빈곤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사실 빈곤은 소득의 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역의 일자리, 건강 수준, 교육 수준, 사회적 관계 등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은 마을 단위로 분석해 들어가야만 복합적인 해석과 처방이 가능해진다. 유럽에서 일찍이 빈곤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로 빈곤의 복합적 현상에 대처해 오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기획 기사를 보면 부산의 신빈민촌은 2007년 245개소에서 2010년 347개소로 무려 102곳이나 증가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복지관이 대규모로 팽창했고, 2000년 이후에는 지역자활센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역아동센터도 한 역할을 맡았다.

그럼에도 신빈민촌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빈민촌의 문제가 몇 가지의 사회적 서비스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물론 신빈민촌이 늘어난 일차적인 책임은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에 있다. 재개발 지역만 지정하고 나머지 모든 역할을 지역 주민들과 건설 자본에 전적으로 떠넘겨 왔던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신빈민촌이 증가한 핵심적인 이유여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압축되는 도시 재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되 재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공부문 주도로 진행되는 순환형 재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마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재생시키는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마을재생은 단기간의 효과에 그치거나 표면적인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모델도시 프로그램을 만들이 주민들이 마을 재생 사업을 결정하고 정부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훨씬 보편화되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보자.

일단 부산시가 가칭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인프라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이다. 또한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이 결정한 사업에 대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활동가 또는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지역 주민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마을"이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빈곤은 늘 존재하지만 닿지 않는, 아니 오히려 피해 가고 싶은 외로운 "섬" 같은 존재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의 빈곤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일보 창간 64주년 기획기사는 빈곤을 주제로 몇 가지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그중 "신빈민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통해 빈민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냈다는 게 인상적이다. 특히 빈곤의 문제를 통(마을) 단위로 쪼개어 분석함으로써 마을 단위로 빈곤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사실 빈곤은 소득의 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역의 일자리, 건강 수준, 교육 수준, 사회적 관계 등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은 마을 단위로 분석해 들어가야만 복합적인 해석과 처방이 가능해진다. 유럽에서 일찍이 빈곤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로 빈곤의 복합적 현상에 대처해 오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기획 기사를 보면 부산의 신빈민촌은 2007년 245개소에서 2010년 347개소로 무려 102곳이나 증가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복지관이 대규모로 팽창했고, 2000년 이후에는 지역자활센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역아동센터도 한 역할을 맡았다.

그럼에도 신빈민촌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빈민촌의 문제가 몇 가지의 사회적 서비스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물론 신빈민촌이 늘어난 일차적인 책임은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에 있다. 재개발 지역만 지정하고 나머지 모든 역할을 지역 주민들과 건설 자본에 전적으로 떠넘겨 왔던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신빈민촌이 증가한 핵심적인 이유여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압축되는 도시 재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되 재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공부문 주도로 진행되는 순환형 재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마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재생시키는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마을재생은 단기간의 효과에 그치거나 표면적인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모델도시 프로그램을 만들이 주민들이 마을 재생 사업을 결정하고 정부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훨씬 보편화되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보자.

일단 부산시가 가칭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인프라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이다. 또한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이 결정한 사업에 대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활동가 또는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지역 주민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마을"이 되지 않을까.

<출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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