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40조 늘었는데…"빚 내 부자감세하나" [국정감사 이틀째] 기획재정부 '감세정책' 공방
야당 "복지비 고려 고소득자 증세 필요" / 소득세 최고세율·법인세 인하 철회 촉구 / 여당 "부자들 세금 많이 내" 정부 옹호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복지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이 빠듯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며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감에서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이미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38.5%로 미국(42.8%)이나 영국(40%), 중국(45%)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정부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은 도시국가라서 비교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세율이 높지 않더라도 나라 살림이 넉넉하면 감세를 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가 140조원이나 늘었다"며 "정부가 빚을 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2012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5%→33%)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도 "'부자 감세'로 직접세가 줄어들고 소득역진성이 큰 간접세의 비중이 3년째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서민정책을 편다고 하면서도 조세저항이 없는 간접세 비중만 늘려나가는 것은 소득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감세계획 철회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수준에 그친다"며 "향후 증가할 복지수요를 감안하면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연말에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올리기로 하는 등 상당수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세율을 올리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의원은 과표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감세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나성린 의원은 "경기회복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와 올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개선됐다"며 "세수확보는 경제성장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지 세부담을 높여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작 부자에 대해선 아직 최고세율 인하를 안 해줬는데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데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 문제는) 미리 정치적 공세를 펼 필요가 없는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세수 증대 등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던 것"이라면서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요구에 대해선) 내년에 변화된 재정 및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회에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당의원들 가운데 감세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없었지만 최근 여당 안에서도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감세·증세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소득층 또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어려울 때 조금 기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사등록 : 2010-10-05 오후 07:49:58 기사수정 : 2010-10-06 오전 08:50:23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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