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법인 비리 관련 보도를 보면서 당혹 스럽고 황당하기도 해 사회복지인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
물론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비리가 있고 사회 정의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것은 용납될수 없으며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번 비리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계가 발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과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연대의 자세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특정요양시설의비리의 원인으로 운영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보도한 내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전체를 "비리의 온상"이며 "국민의 혈세로 살찌우는 복지재벌"등의 표현은 국민들에게 마치 모든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복지 법인이 비리로 얼룩져 있는 듯한 오해를 하게 한다.
우리가 어릴적 초등학교 시절 일체감을 심어 주기 위해 지각이나 결석 또는 사고를 내는 친구들 때문에 당사자는 자리없지만 전체가 선생님께 혼이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그러한 일들을 계기로 아이들을 길들이고 야단을 하는 것이 바르게 훈육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교육이 발전하면서 지금도 그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억을하고 불쾌하며 공포심에 휩쌓인 기억 밖에 없다.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로 설을 맞이하여 각 사회복지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후원사업은 더욱 힘이 들었고, 무었보다도 사회복지인으로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가족 친지들의 시선이 크게 느껴져 스스로 위축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감사가 모든 시설에서 실시된다고 하는데 감사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이 자꾸 떠오르는것 역시 지나친 생각일까?
2008.1.1 기준 2118개 시설 중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특별감사를 통해 전체가 함께 힘들어야하는 현실 그리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훈육적인 감사를 어떻게 이해 하여야 할까?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는 자유경쟁을 지양하면서 가격지배를 협정하거나 생산제한 협정 등에 의하여 기업가간의 연합행동을 의미하는 재벌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전에도 없는 "복지재벌"이란 용어로 명예를 훼손한 사회복지법인들의 무형의 가치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사의 직이나 시설장을 자식에게 물려 주었다는 의미로 "세습"이라는 표현과 사회복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 하는것을 "대기업"에 비유하지않고 "재벌"이라고 표현 한다면, 대를 이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과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사업을 전개하는 법인 또한 어떻게 설명 할수 있을 것인가?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는 대를 이어 전문성을 가지는 것을 장려하고 인정해주는데 사회복지는 왜 그렇지 못한가?
현행 법상 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감사로 취임불가하다는 조항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면 제도가 미비되어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감독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미 문제가 있는 법인에게는 공익이사가 파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법인을 가리지 않고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나아가 파견되는 공익 이사는 누가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추천한다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어느 집단에서나 문제는 발생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거하면 끝이 날것이다.
신체의 일부분에 종기가 났다고 전체를 해부하면서 수술을 해야되는 것도 아니고 빈대 몇마리 잡자고 초가집을 다 태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법인 가운데는 비리가 있는 법인이 있으면 엄정히 처리하면되지 그것을 확대하여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나 다른 의도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아무리 기획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가 함께 좋아야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해 주었고, 만약 그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의도나 과정 결과 모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일이 우리 사회복지계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주변인들을 성숙시키는 성장통이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에는 사회복지인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부처님전에 간절히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