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자립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일깨워주는 국제사회의 뼈아픈 지적이다.
1일 OECD의 '연금 편람 2009'에 따르면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45.1%에 달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 13.3%의 3.3배로, 아일랜드 30.6%, 멕시코 28.0%, 호주 26.9%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전체인구 소득 빈곤율 15.6%와도 격차가 무려 30%포인트로 회원국 중에 최악이어서 앞으로도 고령층의 빈곤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믿는다. 산업화 이전만 해도 고령층에 대한 생활 보호 장치는 대부분 가족이 담당해 왔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이같은 관습이나 제도가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자연히 고령층 세대가 빠른 속도로 사회안전망 밖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1988년에 도입된 노후연금제도 역시 이들 세대의 보호막이 되기에는 너무나 늦은 감이 있다. 인구 구조의 빠른 변화와 이를 시의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한 정책의 미스 매치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자연히 설 땅을 잃고 만 것이다.
상황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 5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3%로 높아졌다. 2050년에는 38.2%로 선진국 평균 26.2%보다도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인구 역시 지금보다 641만명이 줄어 노동인구 한 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할 판이다. 한국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OECD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물론 정부의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복지'일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인 고용시장 확대 등을 포함해,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재진입 통로를 혁신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 노동은 그 자체가 사회적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