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일반 직장에서의 건강진단/건강검진에 대한 일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는다.
만일 지정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고자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는다.
건강진단기관은 30일 이내 결과 통보서를 개인 및 사업주에게 발송한다.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개인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사업주는 해당 결과표를 5년간 보관한다.
미수검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 혹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실텐데요, 그럼 그 진단 결과통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도 해서 그냥 제출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시행규칙 제107조)

둘! 개인용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제출용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 회사는 이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용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한편 법 제72조제4항제5호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48조[별표13]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의 과태료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