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A 장애인수용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K 씨(여·45)는 지난 2004년 11월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한 시설에서 근무하다 이곳으로 옮겨 왔다.
지금도 부산에 사는 K 씨가 출퇴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 시설로 옮긴 이유는 전국 최하위권의 저임금 때문. K 씨가 일하는 시설엔 같은 이유로 부산에서 옮겨온 인원이 모두 15명으로 전체 직원(54명)의 30%에 달한다. K 씨는 "2009년 내 연봉을 기준으로 보면 경남이 부산보다 400만 원가량 많다"며 "다시 부산에서 일하고 싶지만 급여 차이가 워낙 커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16개 시·도 중 임금 수준 최하 박봉 못 이겨 경남 등으로 이직 퇴직자도 늘어 개선방안 시급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탈(脫) 부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시설마다 박봉에 견디지 못한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사회재활교사 등이 퇴직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직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당연히 그 피해는 해당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19일 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황소진)에 따르면 2007~2009년 간 지역의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생활시설+직업재활시설) 42곳에서 퇴사한 인원은 △2007년 152명 △2008년 106명 △2009년 103명 등 모두 361명이다. 해마다 전체 종사자의 14.45~21.32%(3년 평균 16.88%)가 퇴직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퇴직자가 많은 이유는 전국 "꼴찌" 수준의 저임금이 원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이 2007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동결된 데다 이들에게 임금을 주는 부산시가 책정한 연장근로 인정시간(교대 근무자 기준 월 30시간)도 보건복지부 지침(〃 월 64시간)보다 훨씬 적어 다른 시·도와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생활시설 기준으로 16개 시·도별 시설장(10호봉)의 2010년 연봉을 보면 부산은 3천100만4천 원으로 15위다. 1위인 경기(3천768만5천 원)보다 678만 원이 적었고 경남(4위, 3천482만8천 원)과도 400만 원 가까운 격차가 보였다. 같은 기간 사회재활교사(10호봉 기준)의 경우 부산은 연봉이 2천782만5천 원(14위)인 반면 1위인 경남은 3천221만7천 원을 기록했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엔 표에서 보듯 임금 격차가 더욱 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2011년 예산에 △연장근로 인정시간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 △다른 시·도와 형평에 맞게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복지부 지침에 따른 "선임" 제도 신설 등을 포함시킬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체계와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김병곤 사회복지과장은 "몇 년째 임금이 동결되면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 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게 임금 체계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임금비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