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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수 없는 세 토끼… '재원 없는 복지' 어불성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24 조회수 14596
잡을 수 없는 세 토끼… '재원 없는 복지' 어불성설


ㆍ친서민 정책 모순… 서민 대책 쏟아놓고 예산 대책은 없어
ㆍ다음 정권·세대로 '폭탄' 떠넘기는 격
ㆍ부자감세 철회가 해법… '공정사회'와도 부합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친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친서민 복지확대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낮추고 있다. 여기에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돈 쓸 곳은 늘어나지만 세금 걷는 비율은 낮추고, 그러면서 재정은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병행할 수 없는 3가지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부자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추진되는 친서민 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인지, 다음 정권과 다음 세대의 부담만 키우게 되지 않을지 의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책 = 지난 16일 정부는 보육과 전문계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내년도 서민복지정책의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올해보다 33.4%(9309억원) 증가한 3조720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지난 10일 친서민에게 초점을 맞춘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내놨다.

복지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방향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물론 3대 친서민 과제의 예산은 1조원에 채 못 미치는 것이어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급하지 않은 부문의 지출을 줄이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았지만 결국은 세입 확대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조세부담률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9.3%로 유지하고 2014년(19.8%)까지 2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조세부담률 전망은 내년 20.1%를 시작으로 2013년(20.8%)에 21% 가까이 올리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도 내년 예산안 편성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감세·친서민 정책은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다.


◇ 발표하고 보자? = 친서민과 감세, 재정건전성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외줄타기는 당장 내년이나 현 정부의 임기 종료 때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복지 확대로 국민들의 표심을 잡되 재정지출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수 증대를 기대하면서 다른 부문의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정권, 다음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 해도 복지지출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지출 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5%에서 2050년에는 21.6%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50년 115.6%까지 치솟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내놓고 있는 각종 친서민 정책들이 추가로 시행된다면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결국 상당수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의 지난 10일 정책과제들은 재원마련 방안 없이 발표되면서 "비현실적인 대책만 나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세금 더 걷는 수밖에 = 친서민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대다수 재정학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19%대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7%)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어서 증세정책을 쓸 여력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기간 연장 등의 방침을 철회하는 등 '부자감세' 정책기조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향후 복지지출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복지 및 여타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과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남대 안창남 교수(세무학)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현 정부가 추구한다는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한다"며 "2012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2010-09-19 22:29:37ㅣ수정 : 2010-09-19 2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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