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노인학대 현황

□ 2010년 노인학대 현황(2010년 12월 말 기준)

❍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05~’10년 기간동안 노인학대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학대신고는 2,038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3,068건으로 2005년 대비 약 50%이상 증가

❍ 유형별 노인학대 현황

- 유형별 노인학대 현황은 정서적 학대(39%)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5.7%), 방임(21.4%), 경제적 학대(11.3%), 유기(1.8%), 성적학대(0.8%)순으로 나타남(한 사례당 2개 이상의 학대유형 발생가능)

❍ 학대행위자별 현황

- 학대행위자별 현황은 아들(48.4%)이 가장 많았고, 딸(12.7%),  배우자(10.0%), 며느리(8.4%), 타인(6.8%), 본인(5.6%), 기관(3.3%),

손자녀(2.1%), 친척(1.6), 사위(1.1%)순으로 나타남

❍ 학대발생 장소 현황

- 학대발생 장소 현황은 가정내(85.6%)이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4.1%), 병원(2.9%), 공공장소(2.8%), 이용시설(0.7%), 기타(3.9%),순으로 나타남

붙임 2	노인학대 징후

1. 보편적 징후

– 수면장애(정상인보다 매우 많거나 부족한)

– 섭식장애(식욕의 증가나 감소)

– 의료원조 요청의 지원, 빈번한 응급실 방문

–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호한 설명

– 고의적으로 남겨진 화상상처

– 골절, 염좌, 찢긴 상처, 철과상

2. 정서적 학대

– 불면, 수면장애 혹은 과다수면, 식욕변화

– 일상적이지 않은 체중변화(급격한 체중저하 혹은 체중증가)

– 눈에 눈물이 가득 고임, 설명되지 않는 신경불안증세, 초조, 낮은 자기 수용성

– 지나친 공포, 상반되는 감정의 교차, 혼돈, 주저함, 돌출행동

3. 신체적 학대

– 긁히거나 멍든 상처, 골절, 타박상, 화상, 찰과상 등, 머리 쥐어뜯긴 흔적(두피의 혈흔)

– 영양실조, 탈수, 건조한 피부, 푹 꺼진 눈, 체중감소

– 더러운 옷, 침구류

– 체온저하, 과다 약물복용의 흔적, 혹은 적절하지 못한 약물복용, 평소에 사용하던

보조도구(안경, 의치, 보청기 등)가 보이지 않음,  예상치 못했던 건강악화

4. 방임의 신체적 징후

–심각한 영양부족 혹은 탈수현상

–처방전과 불일치하는 혈액 수준

–야뇨증

–창백한 피부, 눈동자의 함몰

–안경, 보청기, 의료도구의 부족

–비위생적이거나 열악한 주거환경

5. 경제적 학대의 징후

–은행계좌의 이상

–노인의 집에 우송되는 은행 통지서의 정지

–노인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원조 이하의 원조 제공

–노인 재정 상태에 관한 보호제공자의 과도한 관심

–최근 노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친지의 행동

–노인에 대하여 평생을 보장하는 보호에 대한 약속

–집 혹은 주요 자산에 대한 양도의 요구

–수표, 문서 등 사인(sign)의 불일치

※ 2011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 상담원 과정

붙임 3	노인학대 관련 법령 강화 내용

□ 노인학대 관련 법령 정비(4월 임시국회 법사위 통과)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안 제39조의6제2항)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기존 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노인 상담자 등,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및 시설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뭔

○ 학대행위자 등의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방해 금지와 위반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안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2·3호신설)

○ 신고인의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안 제57조제2호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담당업무 규정(안 제39조의5 개정)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지원 등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 상담 등

붙임 4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일반 현황

시 도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대 표	운영법인
중 앙	서울 종로구 권농동 126-2번지 삼성빌딩 3, 4층	02)3667-1389	02)2634-5023	김진영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 울	서울 서초구 방배2동 3274-3 www.seoul1389.or.kr	02)3472-1389	02)523-1043	박종숙(수녀)	(재)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부산동부	부산 동구 초량3동 1164-5번지 2층 www.bs1389.or.kr	051)468-8850 051)441-8359	051)468-8851	안경숙	사회복지법인 청광
부산서부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1389.bulgukto.or.kr	051)867-9119	051)865-0446	김영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 구	대구 남구 이천동 381-9 www.dg1389.or.kr	053)472-1389	053)476-1081	석용규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인 천	인천 남동구 간석3동 26-3 www.ic1389.or.kr	032)426-8792~4	032)426-8794	정희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광 주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57-1 www.kj1389.or.kr	062)655-4155~7	062)655-4158	신중식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대 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5-14번지 더포엠Ⅱ 102호 www.dj1389.org	042)472-1389 042)472-1390	042)472-1392	이아영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울 산	울산 남구 야음2동 577-6 www.ulsan1389.or.kr	052)265-1389 052)265-1380	052)257-1889	문재홍	사회복지 법인통도사자비원
경기남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78 www.kg1389.or.kr	031)736-1389	031)735-3795	김수은(수녀)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
경기북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6-10 www.gnnoin.kr	031)821-1461	031)821-2246	김준호(목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서부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92-8 2층 www.ggw1389.or.kr	032)683-1389	032)683-1388	박노숙	사회복지법인 한국사랑밭회
강 원	강원 춘천시 후평1동 710-4 www.1389.or.kr	033)253-1389	033)242-1389	김명자(스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62번지 www.gd1389.or.kr	033)655-1389	033)655-0512	안영임(스님)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46-7 (충북재활의원 3층) www.cb1389.or.kr	043)259-8120~2	043)259-8127	김상수(신부)	천주교청주교구유지재단
충북북부	충북 충주시 지현동 1498번지 www.cbb1389.or.kr	043)846-1380~2	043)846-1389	김순예
충 남	충남 아산시 온천동 제일빌딩 1층 www.cn1389.or.kr	041)534-1389 041)534-9222	041)534-9224	김원천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전 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66-8 www.jb1389.or.kr	063)273-1389	063)273-1287	남궁단(교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전 남	전남 순천시 인제동 101-6 www.jn1389.or.kr	061)742-3071 061)753-1389	061)742-3079	강재구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
전남서부	전남 목포시 상동 970-18 www.j1389.or.kr	061)281-2391	061)281-2392	강희숙	대한노인회
경 북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69-4 www.noin1389.or.kr	054)248-1389	054)232-5677	조경래(목사)	사회복지법인 기쁨의 복지재단
경북 서북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3-38 3층 http://www.gbnw1389.or.kr/	054)655-1389	054-655-1391	김정희(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 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4-3 금강노인복지관 2층 www.gn1389.or.kr	055)222-1389	055)221-8449	곽인철	사회복지법인 금강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44-1 www.jejunoin.org	064)757-3400	064)757-1389	김선희	제주도노인복지회관

붙임 5	전국 학대피해노인 쉼터 일반 현황

시 도	소 재 지	운영 기관명	대표(소장)	연 락 처
부산	부산 진구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 영 곤	051-867-9119
대구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석 용 규	053-472-1389
인천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정 희 남	032-426-8792
광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신 중 식	062-655-4155
대전	대전 유성구	대전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이 아 영	042-472-1389
울산	* 추진 중	울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문 재 홍	052-265-1389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김 준 호	031-821-1461
경기	경기도 부천시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박 노 숙	032-683-1389
강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김 명 자	033-655-1389
충북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김 상 수	043-259-8120
충남	충남 아산시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김 원 천	041-534-1389
전북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남궁 단	063-273-1389
전남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강 재 구	061-742-3071
경북	경북 포항시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조 경 래	054-248-1389
경남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곽 인 철	055-222-1389
제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김 선 희	064-757-3400

붙임 6	노인학대 관련 최근 보도 사례

□ MBC 뉴스투데이 (‘11.2.28) 이호진 기자

ㅇ 버림받는 노인들 “자기방임”급증

해마다 버림받는 노인들이 늘지만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거나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도움을 거부하는 '자기 방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MBC 뉴스투데이 (‘11.3.25) 공윤선 기자

ㅇ 아들, 13층 아래로 아버지 밀어 살해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말다툼을 벌였고,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뒤 아파트 13층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BS  (‘11.2.25) 청주 - 연합뉴스

ㅇ 증가하는 현대판 '고려장'…방치되는 노인들

김 할머니는 간혹 "아들이 보고 싶어"라는 말을 꺼내기도 하지만 정작 자녀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관계기관과 만난 장남은 "어머니를 앞으로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연락마저 두절됐다.

생활고 때문에 부모를 보살피지 않는 현대판 '고려장'인 셈이다

□ SBS 8시 뉴스 (‘11.2.2) 조제행 기자

ㅇ 경찰 지구대서 아들이 70대 노모 칼로 찔러 살해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경찰 지구대 안

40살 오 모 씨가 자신의 친어머니인 75살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 노컷뉴스 (‘11.2.18)  노수정 기자

ㅇ 친부 살해한 뒤 장롱에 숨긴 패륜아 징역 7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아버지를 상습폭행하고 시신을 19개월 동안 은닉한 것은 극도의 패륜적 범행이어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쳐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해럴드 경제  (‘11.2.23)  신소연, 김재현 기자

ㅇ 무직 자식이 무서운 ‘황혼’

노인학대 3년새 1.5배 증가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3년 새 1.5배가량 증가하는 등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력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아들이나 딸 등 자식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메디컬 투데이 (‘11.3.7) 이은혜 기자

ㅇ 급증하는 노인학대, 피해노인·학대자 ‘모두’ 위한 대책 절실

2010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건수는 일반사례 4,438건, 학대사례 3,068건으로 총 7,506건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2009년도 학대사례건수 2,674건과 비교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