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주요 변경>

[시행 2012.9.2] [보건복지부령 제269호, 2012.8.31, 타법개정]

* 관련 : 법제처-“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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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변경내용

○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

- 제명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 국가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으로 재무․회계 처리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예․결산 절차 개선 등

-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서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

- 예산 및 결산 제출 서류중 공고할 사항을 명확.

“예산 및 결산개요 공고” → “세입세출 명세서 및 결산서 공고”

- 예산 전용시 시장․군수․구청장 사전 승인은 폐지

○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법인과 시설은 각각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

- 세입세출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두어 후원금 사용 현황 파악

* 별표 주요 변경사항

○ 세입예산과목 세분화

- 전입금→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 이월금→전년도 이월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이월사업비

○ 세출예산과목 세분화

- 예비비→예비비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