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1. 편의제공 대상 기관 및 편의제공 내용

□ 현재까지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고 용	교 육	정보통신·의사소통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 국·공·사립특수학교 ○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공공기관 ○ 국·공·사립특수학교 ○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종합병원 ○ 복지시설 ○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공공도서관 ○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11. 4. 11 부터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고 용	교 육	정보통신·의사소통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작업장	○ 국·공립 유치원 ○ 국·공·사립 학교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 국·공립유치원 ○ 국·공·사립 학교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교육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차별금지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교육	o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ㅇ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학습시설 및 교육활동 공간에서 이동 ‧ 접근하기 위한 설비 및 이동수단
	o 교육보조인력 배치	ㅇ 교육보조인력 배치(필요시)
	o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ㅇ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o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ㅇ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o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ㅇ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o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ㅇ 교육과정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o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ㅇ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차별금지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고용	o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ㅇ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ㅇ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o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ㅇ 재활·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ㅇ 재활·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조정
	o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ㅇ 장애인의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 보조인력 배치
		ㅇ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 훈련참여 보조시설 마련
	o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ㅇ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o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ㅇ 시업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o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	ㅇ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화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ㅇ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 보조인력 배치

□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차별금지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정보접근·의사소통	o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ㅇ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ㅇ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ㅇ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ㅇ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 (정보통신‧의사소통)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정의)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붙임 : 2.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80호, 2010.5.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고용>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교육>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제목개정 2010.5.11] [시행일 : 2011.5.12] 제21조제4항	제14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 각급 학교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라. 국ㆍ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ㆍ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o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o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