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는 영리사업일까? 비영리사업일까?

통상 사회복지관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인가, 아닌가? 수익사업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부터 검토해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법 제44조에 “비용”이라는 단어로 등장한다.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p.25~26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라. 비용의 수납

○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

-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관장은 산출기준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지자체에서는 각자 「○○○시 ○○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통상 사회복지관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용료 면제의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예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수납된 비용을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세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법과 지침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입을 벌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확인해야할 사항이 더 있다.

이에 우선 확인할 것이 바로 세법상에 나타난 과세 유형이다. 사회복지관의 대표적인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이용료수입,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수입,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의한 사업수입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사업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의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수입 및 장기요양사업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사업수입은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로 한다.

과거 2012년에 검토했을 때는 「소득세법」 제12조에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 사용자 부담금은 사업소득이었으며, 비과세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조정되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6.12.20.> - 중략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2.15>

[전문개정 2010.2.18.]

또한 사회복지관의 유료 프로그램과 장기요양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그 결과 사업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 중략 -

「법인세법」 제3조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중략 -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 중략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이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고 있으니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사회서비스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빠져있다.

한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사업)는 상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익사업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곧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의거 면세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 중략 -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2016.2.17., 2016.8.2.> - 중략 -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소득 구분	과세 구분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의 이용료 수입	사업소득 아님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4조에서 나누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수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	과세 제외 법령 상에서 명문화되어 비과세라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과세 제외로 하였으며,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치는 효과는 비과세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사회복지서비스의 사업수입	사업소득	면세	부가가치세법
장기요양보험에에 따른 사업수입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한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세무 관련하여 등록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복지관의 유료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다만 사회서비스(바우처)나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에서 정리하였듯이,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도 아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복지서비스 즉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면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사업자등록증).

개인적 소견으로 법령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비전문가로서 확신은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