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5. 최근 3년간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사항

년도	지적건수	행정적				재정적	신분상	비고
		계	시정	주의	경고
합계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등의 지적사항

※ 구비서류: 점검 및 감사자료 처리결과 공문 접수철, 문서 발송철

※ 행정적 : 시정,주의, 경고 등 / 재정적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 신분상 : 주의, 훈계 등

1-A6. 최근 3년간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

년도	지적건수	조치결과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계	처리완료 (이행)	처리중	처리불가
합계

※ 첨부서류 : 공문접수철, 발송철, 처리완료의 증빙서류,

신생법인은 비해당,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에 준한다.

Ⅱ

법인의 사업 능 력

2-B2.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 및 규모의 적정성

시설명	시설종류	종사자수	정원 (정원규정이 있는 시설에 한함)	신청연도 예산액	비고

※ 첨부서류

❍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자료

❍ 법인의 성격 규명(모(母)법인과 자(子)법인 등) 과 적정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구비자료

2-B4. 최근 3년간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참여실적 (기관 및 취합작성)

사업명	사업분야	사업금액	공모결과	비고
	노인,아동,청소년 등

※ 첨부서류 : 관련공문 등

Ⅳ

운영능력

4-D1.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건축연면적)	운영기간	사업내용 (증빙서 첨부)	법인 지원금 (연간)	종사원수	비고 (법인건립, 수탁여부 등)

※ 증빙서류

❍ 법인의 최근 3년간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4-D2.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

※ 증빙서류

❍ 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적 증빙자료

❍ 신청법인에 대한 이용자 측면으로부터 평가 자료 등

4-D3. 최근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          이행실적

※ 증빙서류

❍ 최근3년간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들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 자료

❍ 최근3년간 감독기관에 보고된 실적 자료

❍ 신청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실적

Ⅴ

재정능력

5-E1. 사회복지시설운영을 위한 법인 자부담의 확보 정도

(단위 : 천원)

년도별	법인전입금 약 정 액	법인전입금 사용계획					비고
		계	사무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기타
계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법인 이사회 의결서 사본

- 신청법인의 법인부담 약정액 (수탁자선정 후 법률사무소에 공증 후 구청에 제출)

- 신청법인의 신청 사업운영계획서 내 자부담 예산 규모 및 확보방법

5-E2. 최근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자계획

이행실적

(단위 : 천원)

년도	시설명	수 탁 시 법인전입금 약 정 액 (A)	법인전입금 이행현황						이행율(%) (C= (B/A)*100)	비고
			세입	세출(B)
				계	사무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기타
계

※ 평가의 근거 및 자료(법인의 예산서와 결산서 자료,  최근 3년간 법인의 계획대비 실적)